우분을 연료로? 전국 첫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개시

가축분뇨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신기술, 어떤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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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정읍시 등 4개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우분(소의 분뇨)을 고체연료로 제조·판매하는 신기술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가축분뇨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 가능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규제특례의 내용, 적용 구역과 기간, 법적 조건,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및 판매 사업개시 바로가기

 

우분 고체연료, 무엇이 다른가?

우분 고체연료는 기존의 퇴비나 액비가 아닌,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연료형태입니다.
우분 50% 이상에 톱밥·왕겨·전정가지 등의 보조원료를 50% 미만으로 혼합해, 연소 가능한 고형연료 형태로 가공합니다.
이 방식은 폐기물 재활용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자원화라는 실질적인 산업 전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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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사업 구역 및 연도별 운영 계획

사업은 2단계로 구분되며, 김제시를 중심으로 완주군, 정읍시, 부안군으로 확산됩니다.

구분	지역	한우농가 수	일일 우분 배출량
1차년도	김제시	124호	약 76㎥
2차년도	김제시 외 3개 지역	4,570호	약 2,700㎥

생산 거점은 총 4곳이며, 2차 연도에는 총 680톤/일 규모의 고체연료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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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을 위한 법적 특례 조건은?

이 사업은 기존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R-9-1 유형 외의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하여 재활용 허용"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일정 조건 하에 생산·판매 가능"
"폐기물 사용 비율은 보조원료 50% 미만으로 제한"

이는 에너지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기존 원칙을 유연하게 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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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시장과의 충돌, 어떻게 조정하나?

폐기물 자원의 연료 전환이 증가하면, 기존 재생원료 공급망과의 원료 수급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찌꺼기, 폐버섯배지 등 대체 가능 원료의 병행 실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며,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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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책임은 누가 지는가?

모든 실증사업에는 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항목	금액
대인 배상	1.8억 원/명
대물 배상	10억 원/사고
총 보상한도	무제한

초과 손해 발생 시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이 전액 배상합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감독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 보고체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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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자체 확대 가능성은?

이번 실증은 전북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기술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타 지자체 확대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정책·법률·기술 3 요소가 동시에 열려야 전국 확산 가능"
현재처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단계별 실증을 진행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전국 한우농가의 분뇨 에너지화라는 청사진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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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바꾸는 지역 기반 실험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규제를 기회로"
이번 정읍시 실증사업은 단순한 환경사업이 아닌,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작점입니다.
기술과 제도의 융합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에너지 혁신 사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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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및 판매 사업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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