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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면허 반납 어르신, 20만원 교통카드 혜택 확대

by rich-switch sunny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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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 사고 예방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대책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 10만 원에서 2배 증가한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며, 2025년 3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운전면허 반납한 어르신에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내용 바로가기

 

자진 반납 인센티브, 왜 2배로 늘었을까?

고령운전자 비율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자진 반납 유도정책을 강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층 복지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년간 10만 명 참여, 정책 효과는 입증됐다

이 사업은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10만 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 이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대표적 고령 친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는 간단하고 명확하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며,
이전 동일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서울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조건 면허 소지 또는 2019년 이후 자진반납 이력
장소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현장 작성),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분실했어도 신청 가능, 대체 서류로 간편 접수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원스톱 서비스로 접수와 교통카드 수령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정부24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급 교통카드, 사용처와 혜택은?

교통카드는 무기명 선불형 티머니 카드로 제공되며,
버스, 택시,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유형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처 버스, 택시,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
재충전 자비 충전 후 계속 사용 가능
유의점 지하철 무임승차는 기존 노인용 카드 사용 권장

Q&A :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주요 포인트

"면허 반납만 하면 교통카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전에 동일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신청과 동시에 발급되며, 혼잡 시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과 세대 간 안전 조화의 모델

서울시는 이번 정책 외에도 조건부 면허 도입, 적성검사 강화,
경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스마트한 교통정책이자
안전한 도시 서울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정,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주의

이번 지원 사업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작되며,
총 31,800명까지 선착순 지원입니다.
예산 소진 시 해당 연도 내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가급적 빠르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위한 지혜로운 정책 참여, 지금이 기회입니다